사회복지학부

*대상

- 제목: 함께 돌보는 세상

- 참여: 허예린, 장진희, 최진임, 황선우

- 내용: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AIP(Aging In Place)를 지향하지만, 허점이 존재한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겪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 및 허점은 첫 번째로, 급여 혼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섞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요양 이용수가 압도적이며 재가급여 수급자 중 소수만이 재가서비스를 함께 섞어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같은 등급이어도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를 더 지원해 준다. 이러한 지원액의 차이는 장기요양인정자들을 시설급여로 유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세 번째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이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80세 노인이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요즘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 수발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가족 수발자들은 제도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마음 놓고 휴가도 가지 못하며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더 이상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